[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 아파트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공급을 하려 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그 대신 330만㎡ 이상의 4~5곳에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노태우 정권때의 200만호 공급 일산-분당 신도시, 노무현 정권때의 판교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를 짓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나머지 택지도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합하면 향후 수도권에 새로 공급될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또한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정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