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경자구역 정책이 투자, 고용증가 등에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자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해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 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중점유치업종 재편,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경자구역(해당 시·도) 신사업 및 의료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한다.
신산업 투자 지원 강화-비재정적(규제특례)·재정적 지원을 종합해 산업부, 관련 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외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혁신인프라 강화,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및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협업을 촉진하고 경자구역(인근 지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인천, 대구 등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총량관리제 도입, 경자구역 총면적 총량관리제 도입(360㎢)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특구 통합 및 차별화,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구 효율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를 강화해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그 외 경자구역은 지역성장의 구심적 역할로 특화할 계획이다.
해외특구와 협력 강화-해외 특구 기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M앤A, 지분투자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경자구역 도시 간 국제교류·자유무역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형 특구 모델에 대한 개도국 전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체계 선진화-거버넌스 강화,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추진협의회 신설·운영 및 경자구역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관계부처 신산업 실증사업(Top-Down 방식) 및 경자구역별 혁신성장 제안사업(Bottom-Up 방식) 등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체계 기능 전환, 경자단, 경자청 조직을 정비해, 제도개선, 국내외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성과평가 개선, 개발 중심의 평가를 혁신성장 사업 중심 지표로 재편, 평가결과를 기반시설, 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시 활용하고 인천, 부산진해는 해외특구와의 경쟁력 비교 평가, 그 외는 혁신성장 관련 기관장 의지, 입주기업 지원 평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점검하는 한편,‘경자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경자청,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올해는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