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역사의식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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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역사의식 도마위에
  • 이정미
  • 승인 2011.08.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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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한상대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1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 병역기피, 오피스텔 다운계약, 행당동 땅 다운계약등 자고나면 한상대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한 후보자의 '역사관의 결함'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핵심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다는 것이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학생 및 일부 사회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으로, 7명이 사형당했으며 관련자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으로 발표됐다.
 
이어 2010년에는 "국가가 '민청학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520억 470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난 데 이어 故 제정구의원등 피해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법살인'을 당한 피해자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고무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그간 민주정부가 기울여온 과거사 청산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한걸음 전진하고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청학련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뒤늦게 권진관, 서창석, 송운학씨등 3인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밝히며 "역사의 큰 흐름에 반기를 든 검찰 일부의 중심에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청학련' 사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이 바로 한 후보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한 당시 서울지검의 지검장이 바로 한 후보자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해바라기'를 지향해 온 한 후보자가 미래 권력에 보험을 들려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부적격성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4일 실시될 예정이며,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탈세,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의소리=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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