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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이승현 | 작성시간 2019.01.11 07:28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승현  dynew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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