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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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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 최석구
  • 승인 2019.0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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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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