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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규제샌드박스 혁신 경제의 실험장...정부, 중요한 문제"
최석구 | 작성시간 2019.02.12 13:24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 혁신 대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구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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