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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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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을
  • 김대혁
  • 승인 2012.03.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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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시도지사협의회장, 12일 새누리․민주당에 건의…공감 이끌어내-
▲     ©동양뉴스통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부회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이시종 충북지사, 감사인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는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가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분야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 확대,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자주 재정력 확충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한 후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배분 및 지방대표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적극적 공감을 표시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또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영유아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혁 기자]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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