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당정청은 13일 기획재정부의 폐지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야당들의 비판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망치겠다는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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