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올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합동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면허자진반납 노인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 원을 활용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자이어야 하고,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15일~9월 30일까지 가까운 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4일까지 이미 면허를 반납한 노인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0월 중 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노인에게는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한다.
한편, 2017년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했으나,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으며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노인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259명에서 1387명으로 급증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노인 인구도 15.9% 늘었고, 노인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이로 인해 노인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노인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