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이달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며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관련 지침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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