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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국으로 분산되는 대덕특구, 보통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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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국으로 분산되는 대덕특구, 보통구로 전락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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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당초 대덕특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기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덕특구는 갈수록 축소되어 ‘보통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영남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생명공학연구원의 대구분원(유전체연구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대덕특구는 지역정치로 인해 그 역량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왔다.

대덕특구는 출범당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전략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대구와 광주로 쪼개졌고, 최근에는 부산으로까지 설치되었다. 이러다보니 대덕특구의 예산은 당초 기본계획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대덕특구내 각 출연연구기관들은 분원과 센터를 설치하여왔다.

생명(연)은 충북오창과 전북정읍에 분원이 설치되었고, 한의학연구원은 대구와 전남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호남, 원자력연구원은 전북정읍과 경북경주,전자통신연구원은 경기성남 광주 대구, 지질자원연구원은 경남 강릉 포항, 기계연구원은 대구 부산 경남,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주 전북부안 울산, 화학연구원은 울산에 2곳,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전북정읍과 경남진주, 핵융합연구소는 군산 등에 분원 내지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난 이명박정부이후 설치된 곳이 17개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분원과 센터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뿐인가. 과학벨트도 마찬가지이다. 당초 거점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 기초연구의 원천기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국으로 쪼개지고, 중간에 기본계획도 바뀌어 총예산 5조2000억원 가운데 거점지역 예산은 절반 수준밖에 안되고 오히려 거점지역보다 영남권 예산비중이 더 큰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덕특구의 분산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다 대덕특구는 속빈강정으로 ‘보통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덕특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40년동안 무려 3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인데, 성공하기도 전에 그 역량이 급격하게 분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대덕특구가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당초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학기술 원천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전략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덕특구내 각 출연연의 분원과 센터 설치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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