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위백서 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8월 한일협정서를 체결하고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섬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한 이후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위백서 발표에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우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는 등 외교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적 항의 외에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문제 등이 수면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오는 2일 독도에서 국회 독도특위를 개최하고 고위급 인사가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나치게 과민 대응을 할 경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측 의도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있다. [민중의소리=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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