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민원 2617건...온·오프 창구 마련돼야
상태바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민원 2617건...온·오프 창구 마련돼야
  • 성창모
  • 승인 2019.05.2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국민권익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는데,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19.3%)을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 현황(그래프=국민권익위 제공)

이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정책자금 유형 및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관련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분석리포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핵심인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