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실제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법, 편법임에도 불구, 교섭단체 양당이 이번 회기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31일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 법안은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국정감사와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훼손하는 우회적, 편법적인 것이고, 외국인합작투자자에게만 예외적 편법 행위를 허용한다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외투법 개정과 얼마 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보인 것처럼, 몇몇 대기업이 법과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불법 행위'에 국회가 나서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만약 일부 개정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