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외국투자촉진법과 세법개정을 연계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주택자에게 혜택주면서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외투법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태도는 도를 넘는 재벌과 부자특혜 비호라고 비난했다.
이어 소득세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이며 익걸 세법과 관련 없는 기제위법도 아닌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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