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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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 정기현
  • 승인 2019.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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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페어 도자전시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정기현 기자=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다음 달부터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지난 해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축 방안에 따라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 지킴이는 다음 달 11일까지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오는 8~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다음 달 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고,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한다.

이밖에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한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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