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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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개최
  • 정봉안
  • 승인 2019.07.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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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정봉안 기자=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및 정갑윤 국회의원, 유치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이에 따른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도회근 울산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설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실시한다.

이어서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갑용 영산대 법학교수,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부회장, 추성태 경상일보 편집국장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지난 해 11월에 구성돼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위해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월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6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달 송철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치위원회는 향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16만여 명 범시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유치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돼 원외재판부 설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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