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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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석구
  • 승인 2019.08.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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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 최석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일본 보복조치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장단기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지원 소요 2732억 원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회의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했다.

먼저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이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핵심 기술개발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며,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를 지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며,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것과 같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으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하여,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를 믿고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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