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김영만 기자="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가 13일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 결과에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 세종시에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는 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를 집행해 국회 기능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7월 27일까지 6개월간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국가균형 발전, 업무효율 제고, 행정비용 감소라는 세 가지 관점별로 설문을 실시해 국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1395명의 국회 소속 공무원과 461명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5급 이상), 28명의 대학교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예결산 및 국감기능은 특정기간, 법률안·업무 현안보고는 상시개최, 상임위 이전 시 국회의원 및 보좌진, 지원기관 기능 및 인력 이전 필요 등의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해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