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7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 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보통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총 접수 건수 85건 중 20건만 공개해 23.5%의 공개 비율을 기록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기간 22건 중 4건만 공개 처리해 접수 건수 중 18%만 공개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2건의 접수 건수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5건만 개최해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각각 등급은 최우수 9개, 우수 10개, 보통 26개, 미흡 0개로 조사돼,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 과정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모두 참여·공론·합의를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는 정부의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