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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 경제와 노동문제를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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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 경제와 노동문제를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로 추진
  • 서인경
  • 승인 2019.10.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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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참여단’ 워크숍‧토론회
‘플랫폼 노동자 고객평점제 개선방안’ 온라인 공론장 진행
‘플랫폼 노동’ 편 카드뉴스(사진=서울시청 제공)
‘플랫폼 노동’ 편 카드뉴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공론화’는 시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숙의는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2개 안건으로 진행한다.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된다. 

숙의는 동일한 안건을 놓고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교차로 개최해 집중토론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1차 전문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250인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표집해 구성한다. 이달 중 최종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은 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진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내달 13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다른 시민의 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진행한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과 이번 플랫폼 노동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공론화 모델’을 지속 활용해간다는 방침이다. 

홍수정 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많은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진행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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