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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2조7242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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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2조7242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 오효진
  • 승인 2019.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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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2조6903억 원 대비 339억 원 증가(1.3%)한 2조7242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2조7242억 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육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운영,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지원,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교육부의 교부금이 소폭 증가하고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이 감소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올해보다 423억 원 증가한 2조3361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85.8%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0.3% 감소한 3066억 원,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어 148억 원(38.9%)이 감소한 2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세입재원은 올해와 유사하거나 일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2조5297억 원에서 701억 원(2.8%) 증액된 2조5998억 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44억 원에서 89억 원 증액된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예산은 올해보다 451억 원(28.9%)이 감액된 11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책사업별로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2만4000여 명의 인건비는 보수인상률(2.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여 1조65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총액의 60.8%에 해당된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66억 원(3.5%) 감소한 1832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 운영에 26억 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문화 확산 지원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고교 학점제와 교과 중점학교 운영에 26억 원, 고교 교육력 제고와 대학 진학지도 59억 원, 교과교실제와 농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30억 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충북예술고·과학고·외국어고·마이스터고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38억 원 등 총 153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ICT 활용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정보화 지원 22억 원,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19억 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23억 원, 학교 내 인터넷망 개선에 53억 원 등 총 12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과학실 현대화 및 교구확충, 과학중점 고등학교 운영, 드론체험교실 운영, 환경교육체험센터 구축, 생태환경체험교육 활성화 등 과학·창의융합 교육과 체험중심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도내 26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운영체제와 첨단학과 개편에 71억 원, 실습실 환경과 안전장비 확충에 20억 원,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및 특성화 사업추진 등에 15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66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02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올해 3681억 원보다 914억 원(24.8%)이 감소한 27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고등학교 2~3학년 약 2만7000여 명에 대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추가 지원하는데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에 381억 원(1인당 평균 138만 원)을 실제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 5200여 명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1인당 약 7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30억 원(11.3%)이 감소한 23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은 114억 원이 감소한 355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해당 정책사업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 보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반영 과목체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은 각급학교의 석면제거 및 안전시설 확충, 내진보강, 급수시설 개선, 조명(LED)시설 교체,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 등으로 올해보다 391억 원(17.9%) 증가한 25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학교 진입로와 보·차도 분리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년도보다 89억 원(202.2%) 증가한 13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비정규교육시설 보조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1억 원, 도서관 운영과 자료 확충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교육도서관을 학생 중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보은·옥천·금왕 교육도서관의 공간재구조화에 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내 시·군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자치단체 지원액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8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그 밖에 도내 신설 교육지원시설 건립과 개발지역 학교 신설, 농촌지역 통합운영 학교 증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 예산으로는 (가칭)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 설립 59억 원,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62억 원, 청주 특수학교 설립 396억 원, 충주 기업도시 용전고등학교 신설 295억 원, 청주와 충주 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2개교 증축 166억 원 등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인프라 구축, 보편적 복지의 확장 운영, 학교 단위 자치 활성화와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 안전을 위한 투자이며, 제16대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도의회와 도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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