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1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구본영 시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들어 공천의 부당성 및 철회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공당인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공천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공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천안시민과 유권자에게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는 시장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 12장 제96조 재보궐선거에 의한 특례2항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장선거비용은 약 24억원,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최대 2억5600만원이었다”며 “구본영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을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을 때 행정의 효율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 때까지 직위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직무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