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사업소와 연구소의 방만 운영, 업무 중복성 심각 지적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7일부터 6일간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한 도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청 실국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15일부터 시작했다.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효광 위원(청송)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는 전체예산 중 고정경비의 비중이 커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비 보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설 완공 후 관리·운영주체를 사전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해양수산국 산하 사업소의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 투입한 시군에 위탁관리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시장규모, 생산량, 매출액 등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없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수산정책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독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조직개편으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경북도가 독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1999년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이 전쟁터가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원 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유기농업연구소와 생물자원연구소를 통합하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연구소를 새롭게 설치하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는 “도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임무”라면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