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해서 실시됐다. 도에서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을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내달 6일 개최하는 ‘2019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사례로 농·축산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김무진 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