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 더 커진다
원도심 공동화만 초래하는 도청신도시개발 목표인구 재조정 시급
WTO 개도국지위 포기로 경북농가 가장 큰 타격, 대책 시급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이 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먼저, 김명호 의원은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올해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형행대로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존 1대2대3인 안분비율을 1대3대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에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설명하고, 늦기 전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현실을 알려주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줄어들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외소득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출신 3선 의원으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선 동안 도정질문 7회, 5분자유발언 17회, 대표발의 33건을 포함한 15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