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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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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허지영
  • 승인 2020.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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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김해시청 제공)
(포스터=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설치,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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