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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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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 서인경
  • 승인 2020.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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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가구 발굴범위 확대
50+북부캠퍼스 건립 등 캠퍼스·센터 총 14개로 확대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올해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5곳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곳을 추가 운영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동으로 확대된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올해 2곳을 신규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

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4개 분야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인·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곳에서 13곳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한다.

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곳으로 확대해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곳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노인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곳을 비롯해 50+센터 4곳을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곳으로 확대해(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3만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곳을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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