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세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투표 문항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 여부를 묻고 있어서, '차별급식'이냐 '보편급식'이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투표에서 패배하는 세력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율을 높여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고, 야당 및 무상급식 찬성 시민사회단체는 투표 거부 운동을 벌여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한나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총력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관심없다", "수해 복구도     ©민중의소리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유권자 836만명의 3분의 1 이상(약278만명, 투표율 33.3%)이 투표를 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0%대인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투표를 거부할 방침이고 휴가철에 실시되는 주민투표 투표율이 3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은 여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최근 집중 호우로 강남과 서초구 등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것도 여권으로서는 악재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에서 올인을 해도 투표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나 당 내부에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탐탁치 않아 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은 "관심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소장파 의원은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묻자,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민투표에) 관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박계 한 의원도 "침수 복구에 바쁜데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친이계 의원들은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친이계 한 의원은 "(지원) 수단이 마땅치는 않은데 당에서 지침이 떨어졌으니 어쩌겠냐. 당원들에게 주변에 말이라도 해달라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법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관여를 못하지만 이미 정당 대 정당 대결로 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범위 안에서 가능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은 발의일인 1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2일 서울시 선관위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했다. 대표단체로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탐탁하지 않아 하거나 무신경한 당내 기류와는 무관하게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이 나서지 않는 선거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선거니까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체가 되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총력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