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000억원 시범편성 이어 올해 6000억원 편성 추진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000억원(제안형 700억원, 숙의형 13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또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내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제안형 700억원, 숙의형 9300억원)로 더욱 확대해 오는 20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원 규모, ‘제안형’ 7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는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한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단계별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달 10일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는다. 내달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3월까지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에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민생경제(사회적경제)분야 숙의예산시민회에 참여한 이은애 위원장은 “시민이 참여해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숙의를 통해 설계한 예산이 바로 올해 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시민의 책임성이 강화돼 불평불만을 제기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까지 고려·예측하며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한편,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