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육군 부사관, 여군? 전역? 결과 주목
상태바
성전환 육군 부사관, 여군? 전역? 결과 주목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6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전환한 군인, 여군? 전역? 결과 주목
성전환 육군 부사관, 여군? 전역? 결과 주목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육군이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에 복귀한 해당 부사관은 군 병원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 장애 3급에 해당한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는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랜드연구소는 최소 2000명, 최대 1만1000명의 현역·예비군이 성 전환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