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3억 가로챈 대학교수, 죄질나쁘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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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3억 가로챈 대학교수, 죄질나쁘다 '징역형'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0.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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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저질러 징역 3년 집유 5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 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동양뉴스 자료)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7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제자와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사업비를 지급받은 지인들로부터 직접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피해 금액도 상당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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