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북한 관광 안내 사이트(‘조선관광’)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만물상 등은 방심위가 심의한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는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경찰청, 국정원)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반국가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모든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아니다.
방심위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은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한편 조선관광은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2017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관광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을 통해 관광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북한은 “1987년 9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 정상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96년 4월에는 태평양아시아여행협회(PATA)에 가입했다”고 밝혀 국제적 기준에 따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 관련 현지지도를 소개한 ‘불멸의 령도’를 비롯해 ‘관광지’ ‘주체관광’ ‘축전 및 행사’ ‘여행사’ ‘봉사시설’ 등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