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사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간 토론으로 의견 수렴해 정책‧사업에 반영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22일 오전 9시 2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온 관행을 깨고 ‘신년 업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2020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실‧본부‧국장, 관계 투자‧출연기관장이 참석했으며, 명예시장, 정책당사자 등 서울시 정책 관련 시민과, 관련센터장, 시민단체 등 정책관계자에 대한 공모‧초청 등을 통해 사전에 선정된 시민 80여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박 시장이 올해 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실‧본부‧국장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가 올 한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후에는 객석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에게 시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시는 새해 업무보고의 장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새해 업무보고는 시의 한 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의 하나로서 업무공정성 침해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고 정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정책의 현실성과 수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 4대 역점사업은 ▲혁신창업 지원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다.
시는 박 시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저성장의 장기화와 저출생, 고령화 흐름 속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4대 역점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 지원’이다.
지난해 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될 것을 선언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에 집중했고, 특히, 연초 박 시장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가해 전방위적 세일즈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혁신창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시는 스타트업의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키우는 3대 스케일 업 전략으로 스타트업의 성공기회를 확대에 집중한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자금‧인재 등 핵심 요소를 적기에 제공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이 추가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4800억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해 5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서울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본격진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클러스터별 기술‧인력‧정보 연계를 강화해 더욱 튼튼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등 올 한해 ‘혁신창업’의 ‘스케일 업(scale up)’에 온 역량을 집중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서울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출발지원’ 정책이다.
그간 청년기본조례, 청년수당 등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온 시는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올해는 보다 청년에게 과감히 투자한다.
높은 대학등록금과 주거비 등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청년층의 자산불평등 등 서로 다른 출발선은 삶의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총 60개 사업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으로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현행 1만7000호에 8000호를 더한 2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이자지원을 연 최대 1.2%에서 최대 3.0%로,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해 현재 전년 대비 신청이 약 6배 증가하는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주거포털로 맞춤형 주택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출발선’으로서 완전한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이다.
자녀양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이다.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까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시립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를 모델로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돌봄을 제공한다. 가르치는 예술이 아닌 경험하는 예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더욱 앞당긴다. 당초 2022년에서 내년으로 1년을 앞당겨,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의 질 향상과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키움센터 종사자들은 현재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보수를 보장한다. 1200여개 돌봄시설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은 기능을 확대해 동 단위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자원과 유형별 센터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올해는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시정 총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신년 업무보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당사자인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