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세대 간 불평등 심각’…자산형성, 계층이동, 일자리 등 불리한 출발선
우리사회 제도 약자보다 상류층 이익 보호 인식, 향후 소득·자산 불평등 악화 전망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시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정도(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평등사회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약자를 보호(17.9%)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61.1%)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둡게 인식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 비율이 각각 58.6%, 59.8%로 우세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시민 개인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사회전반의 불평등 심각성(83.9%) 및 소득(93.8%)과 자산 불평등(89.9%)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물은 결과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계층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한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계층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4.6%,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3%로 나타났다.
시는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올해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고,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 지원 신설 등 청년출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등 노동·경제·건강 및 돌봄 분야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민선 7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러한 다각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 이익보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한 만큼, 향후 공정한 출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영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시의 정책을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정책수혜자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시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