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 연장'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연장 검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2022년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가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식석상에서 첫 언급인 만큼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60세로 연장된 정년이 더 연장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인층을 겨냥한 총선용 매표 발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