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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민주당 천안시장 보궐선거 책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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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민주당 천안시장 보궐선거 책임 통감해야 한다"
  • 최남일
  • 승인 2020.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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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선거비용 33억원 이상도 전액 책임져야 할 것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당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천안시장 후보 공천강행으로 촉발된 시장직 상실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나 해명 한 마디 없이 보궐선거에 공천하려고 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사고 지구당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자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서 참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공천 책임을 통감하고 보궐선거 비용도 전액 책임져야 한다"며 "보궐선거 비용에서 천안시 부담 금액은 13억5000만원이고 선거보전비용 1인당 최대 2억원 예상을 포함할 때 20억원 정도가 예상돼 국고 선거비용 13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33억5000만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요건을 떠나 중도사퇴 또는 그 직의 상실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여기에 선거보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본영 전 시장의 선거보전비용의 국고반납은 물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문제는 시의원들이 시장후보가 되면 또 시의원 보궐선거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의든 타의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부정부패 등의 법률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법과 공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책임지는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향후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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