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실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옛 88체육관) 홀에서 개최한 제70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정세 분석을 통해 “소수 권력 기득권과 권력에서 소외된 대다수라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상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하며 "민주노총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조국 사태 당시 갈등을 주도한 세력을 ‘보수 우파’와 ‘집권 보수세력’으로 규정하며 양비론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조국 사태 당시 갈등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 세력의 대중 동원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광장은 오염되고 직접 민주 정치 본연의 의미도 유실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노총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주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올해 사업 계획을 통해 조국 사태를 분석하며 진보 진영의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한국 사회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늘어만 가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며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 한국 사회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15 총선에서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적폐 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을 심판해 노동자·민중이 함께하는 정치적 전망을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15 총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일명 ‘전태일법’) 입법을 노동계 요구 사항으로 내걸어 공론화하고, 오는 6월 말∼7월 초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