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첫째,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둘째,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셋째,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1회 상설화한다.
또 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시설공단과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장을 연 바 있다.
넷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다섯째,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지난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은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