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엄정 대응 예정
[서산=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0일 관내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선거일을 60일 앞둔 지난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3대 중점 범죄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지청과 경찰, 선과위 등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서산지청 등 각 기관은 기존 선거전담수사반에 수사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재편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이며,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이 해당되고,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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