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중위소득 150%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지원금을 둘러싼 당과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청 논의를 토대로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 방안이 최종 확정되는 수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논의된 결과를 (문 대통령이) 참고해서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상과 규모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있었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70%까지 30만∼100만원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산층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가급적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dynews@dynews1.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