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법안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갭투자로 빚내서 집장만해 전세 준 사람은 더하고. 어찌 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과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며 “저는 임차인입니다”이라며 주택임대차법 입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절대 찬성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져야지 임대인에게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