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후,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런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심지어 유치원 무상급식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차체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차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따라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며,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