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제주 제2공항이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두고서도 완전 무산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다. 반려 이유를 보완하면 재협의할 여지는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밝힌 반려사유를 살펴보면 ‘부동의’에 가깝다는 인상이 짙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여기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환경부 결정이 ‘부동의’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대표는 환경부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부동의하면 기본계획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반려 사유를 보면 사실상 부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2공항 사례는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충남민항 건설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판단이다. 최근 한 주 사이 집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차례로 충남을 찾았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충남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다.
양 지사는 여당 지도부와 김 총리 등에게 도 현안사업을 제안하고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강조점을 둔 현안은 단연 충남민항 건설 사업이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와 김부겸 총리는 선심성 발언으로 화답했다. 송 대표는 “못할 것도 없겠다”고 답했고, 김 총리도 “충남도민의 숙원인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 말만 무성한 사업, 실효성은?
현재 충남민항 건설 사업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 509억원이 들어가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주 제2공항 처럼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업비 등 경제적 편익만 집중 부각돼 있을 뿐 환경문제나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대책 등의 세부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인 도로철도항공과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선 “제주 제2공항과 충남민항은 단계가 달라 동일선상에 놓는 건 무리다. 그리고 규모가 작아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환경 이슈는 크게 불거지지 않으리라 본다”고 해명했다.
앞서 적었듯 양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남민항 건설 사업 필요성을 부각시켜왔다. 이 대목에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추진을 결정한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나쁜 신호를 줬다.
사실 양 지사가 정부 여당에 충남민항 건설 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도 가덕도신공항에 자극 받은 때문 아닌가? (실제로 양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가덕도신공항을 입에 올리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적 편익과 지역 정서를 들먹인다고 해서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전망이 불투명해진 제주 제2민항 사업에서 보듯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