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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혈세탕진 도로명주소' 거센 비난에도 지역에선 교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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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혈세탕진 도로명주소' 거센 비난에도 지역에선 교육중?
  • 이동권
  • 승인 2011.08.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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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주소표기법을 따르는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 행정팀은 학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단체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 도로명주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새 도로명주소 교육이 한창이다.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이 실시됐다. 아이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우선 교사들이 먼저 배우는 교육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동시고시돼 사용하는 만큼 찾아가는 도민 밀착형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새 도로명주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새도로명주소는 "일방통행식 관료주의, 졸속행정의 표본, 신자유의주의적 사대주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도 "평지에 형성되는 서구 도시와는 우리나라 도시는 구릉에 형성돼 다르다"면서 "서구의 몸을 빌리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 역사와 우리 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MB정부의 새 도로명주소 사업은 '무식'하고 '무도'한 '무법'적인 3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언어의 사회성도 모르는 무식한 정권이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도로명 주소는 3무 정책,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을 MB정부가 주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졌고, 주소의 역사적 가치도 모른 채 미국 주소체계 받아들이는 무식한 식민주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로명주소는 7천억 이상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혈세 탕진 사업"이라면서 "선거라는 정치적 과제를 앞두고 강행되는 이유는 정치적 혼란과 무관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종교계에서도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법응 스님(불교정책연구소)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Center)]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의 최소단위 행정기구에 영어(미국)식 명칭이 붙은 것이고, 이번 도로명주소는 결국 영어로 치자면 '스트리트 Street'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그 저변은 친미 기독교식의 의식화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혜일 스님도 "조계종의 입장은 200여개의 절주소가 바뀌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4만여 개에 달하는, 문화가 단절되는 주소사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국민정서와 이익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내용과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중의소리=이동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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