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를 '보여주기 정치 쇼'와 '대통령 흠집내기' 용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면 더 큰 패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21일 툭하면 국회를 벗어나 운동권 학생들처럼 장외로 나가는 민주당이 오늘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보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이행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전달하는 등 '보여주기 정치 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지금껏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사안이며 새누리당은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약이라 할지라도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천제 유지 입장을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공직 진출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무능력자·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지방 토호·범죄 전력자들의 난립으로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이 봉쇄돼 지방자치 후퇴와 폐단이 증가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 문제는 결정의 주체인 여야가 논의의 장인 국회에서 헌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을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을 향해 공약파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요 스스로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처럼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의 참여가 필수다',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증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흠집 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더 큰 패배를 초래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