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야당-국방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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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야당-국방부 정면 충돌
  • 서정용
  • 승인 2011.08.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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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사 일시 중단' - 국방부 '강력 추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야당은 일시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 하고 있는가 하면 국방부는 강력 추진을 내세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도내 안보단체 화원들이 강정마을에 집결해 공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해 반대 단체들과 충돌 사고가 우려 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해법을 찾기위해 구성된 민주당 등 야 5당의 진상조사가 끝나고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및 환경및 생태계 훼손,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한 공사 일시중단 및 재검토를 골자로한 진상보고서가 채택돼 지난 4일 발표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국가 안보의 필요성으로 인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수립됐고, 수권정당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민주당내 일부에서 제기돼 당초 이날 오전 발표예정이던 야 5당의 진상보고서 발표시점이 오후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진상조사위)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해군은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와 협의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못했다"고 결론 지었다.
 
또 진상조사위는 "강정 해군기지 사업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뿐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총사업비 9천776억원 가운데 14%인 1천405억원이 투입되어 부지 수용과 방파제 구조물 제작장 및 현장사무소 설치가 완료됐다.
 
또 천억원의 보상비가 토지 매입과 보상비가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된 상태이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ㆍ군 복합형 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작년 1월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됐지만 반대 집회 등으로 공정률이 33%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 이용대 소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강정마을에 현지 지역주민보다 대부분 외부단체에 의한 반대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부단체가 개입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사 방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념화하고 정치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공사 반대로 현재까지 총 10개월여 공사가 지연됐으며 월평균 59억8천만원의 국가예산이 손실됐다.
 
일부세력에 의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가 필요하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작사와 진해, 목포에서 출동해야 하지만 이들 기지와 제주 남방해역까지 거리가 멀어 불리하다"면서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남방해역 방어가 가능해지려면 제주에 기지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4계절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며 반대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생태조사를 병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야 5당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훼손되고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야 5당이 기지 건설 일시 중단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이 지연된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 손실과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지 건설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2014년까지 서귀포시에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강정마을에 육상부지 면적 16만평과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m,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천110m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에 앞서 강정 주민들에 요구 사항데로 해당 지역주민투표와 도민들의 여론 조사에서 강정동이 적합 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최종 강정 주민들도 대부분 이해를 얻어 보상을 받았는데도 반대 논란이 이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뜻있는 도민들은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특히 도내 주요 인사들은 6인방 공동 협의에서 주장하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주민 투표 방법은 향후 문제가 발생되는 건설사업 마다 투표를 체택할 소지가 되는 만큼 이를 반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했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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