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7.31), 탄소밸리 구축 등 8개 사업에서 부처반영액보다 123억원의 예산을 증액확보 했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R&D예산을 세출구조조정 1순위로 잡아 부처 편성단계부터 실링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국과위에서도 감액위주로 심의를 진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국가 R&D예산 증액확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얻어진 값진 성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도 지휘부, R&D기관 전문가, 정치권 등이 합심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와 국과위를 대상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 사업추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이다.
그간 전북도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도가 강점이 있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리개발과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고 대학 및 R&D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또한 국과위가 2차 심의시 까지 정부 R&예산의 5%정도를 감액 조정한 이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과위에 R&D예산실링 확대를 요청하는 등 일사분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장차관은 물론 실무 국·과장까지 면담하여 설득한 우리도 지역구 의원인 유성엽·김성주·김관영·전정희, 최규성의원 등의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산업분야 국가예산 확보로 10대 성장동력산업 완성에 탄력을 받게 될 주요사업으로는 탄소밸리 조성사업(144억원 반영)은 ‘10년 7월30일 예타가 통과되어 2015년까지 총 1,991억원이 투자될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과위에서 국비 144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탄소섬유 상용화를 위한 대량 양산기술을 앞 당기게 되어 대기업은 물론 사업참여 등 관련기업 20여 개사의 도내 투자유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8월에 완공될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1,639억원) 사업은 내년 국비 137억원 확보로 복합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비구축비에 대한 추가확보도 과제이다.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68억원 반영)은 ‘11년 9월14일 예타가 통과되어 2016년까지 총 1,736억원이 투자될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과위에서 국비 68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기술개발과 기업유치에 있는 만큼 향후 2020년까지 상용차부품기업 100개사 유치를 위해 유치 대상기업을 선정·관리하고,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대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제를 완성차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은 1차 관문인 국과위 심의결과 2013년 필수 국가예산 증액확보로 10대 성장동력산업 완성을 위한 순항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국과위 예산배분(안)을 가지고 8월부터 R&D예산을 심의 및 편성하는 기재부 심의시 정치권, 연구기관과 합심하여 추가확보에 전력을 다 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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