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에는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보육과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참여형 양육정보와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해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상담 등 연속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 어린이집 평가로 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공간 구성 개선을 검토한다.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인력 확대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을 고도화해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지원을 위한 각종 공공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변화된 양육 환경에 기반해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며 “제4차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