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이어 형사 고발 당해
[달성=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대구 달성군 죽곡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달성군청이 죽곡의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횡령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은 과태료 2500만원과 보조금 110만원 환급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로 밝혀진 불법 사항은 서류 누락, 보조금으로 개인 차량 주유 및 과태료 납부 등 보조금 유용 등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근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물품 구매를 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경비 처리를 하고,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간이 영수증만 첨부하거나 식재료를 납품 받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도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6월 이후의 감사 내용으로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6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행정 처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을 한 상태다. 이외 다른 건은 형사 고발을 당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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